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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의 여론마당]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강화?

[권영수의 여론마당]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강화?

창원일보 | 입력 : 2017/07/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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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참사랑 봉사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가졌다.
 


G20 참석을 포함한 4박 6일간 독일 방문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의 외교적 순방은 취임 후 처음있는 일이다.
 


한미 정상회담까지 합하면 11일간의 강행군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어진 외교안보 공백을 메우고 4강 외교를 복원시키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문대통령은 1~2차 외국 순방에서 미국ㆍ일본ㆍ정상과 3자회담을 비롯해 중국ㆍ일본ㆍ러시아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강한 대북제재로 북한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끊어진 줄을 다시 이어진 것이다. 6년 만에 돌아온 한일 셔틀외교는 한ㆍ미ㆍ일 동맹 강화의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하더라도 대화는 지속한다는 외교를 과시했다.
 


문대통령의 취임 두달 만에 4강 외교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낸 것이다. 모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G20(Group of 20) 정상회담은 국제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성 성격상 경제문제가 성명으로 채택됐지만 북한 핵문제와 관련돼 얻은 성과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브라질ㆍ오스트리아 등이 주도한 협약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22개국이 찬성했다.
 


그러나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영국ㆍ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은 핵 억지력을 이유로 표결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인도ㆍ이스라엘ㆍ파기스탄 등 비공인 핵보유국과 잠재핵 보유국인 북한도 불참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의 이유로 협약에 반대하며 거부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불참하면서 맥빠진 협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9월 공개서명과 50여개국 비준후 발효되면 국제사회는 핵무기 금지에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G20 정상회담과 북핵문제로 떠들석 했던 유엔이 핵무기 금지 핵확산 금지조약(NPT) 대체를 위해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금지를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한 유엔(UN)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당사자지만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이나 국제 사회의 공동 관심사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에 유엔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순방과 G20 4강 정상회담으로 인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비핵화 공동대응 지지 등 공감대를 얻어낸 것을 볼 때 역대 대통령 중 이례적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담 성과로 인한 지지율 상승으로 안주(安住)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의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ㆍ미ㆍ일ㆍ북ㆍ중ㆍ러시아와 교착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폭넓은 외교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지지율 상승은 역대 대통령이 해왔던 제왕적인 모습을 떨쳐버리고 눈높이를 낮추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커피를 마시고 사진도 같이 찍으며 포옹 정책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전직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린 배신감에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뜻에서 표를 던져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지율 상승은 잠깐이지만 하락의 변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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