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면담.

경남도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동ㆍ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이어 "경남ㆍ전남ㆍ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ㆍ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ㆍ학ㆍ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이 자리에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양ㆍ정점식ㆍ이종욱ㆍ서천호 의원도 함께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도는 이날 국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나선 여야 지도부도 도의 영호남 상생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 면담.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여야 국회의원 42명 참여로 경남ㆍ전남이 2일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안권은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며 동ㆍ서해안 대비 최대 4~5배에 이르는 규제 부담이 존재해 투자 지연과 산업 성장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광역 단위의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포괄하는 별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1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ㆍ방산ㆍ조선ㆍ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