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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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회 본부장 / 제2사회부(사천주재) |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출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심의가 지연되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막대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으로 우주산업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우주항공 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사천과 고흥을 비롯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회는 정쟁을 뒤로하고 국가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결단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