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교 국장 / 제2사회부(함안주재)

함안군이 민선 9기 차석호 군수의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군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신선하다. 

전국 단위 지자체에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는 예는 더러 있었지만 전임 군수 재임시절엔 없었기도 했거니와 민선 9기가 시작된 현재 도내에서도 드문 사례 중 하나다. 

군민(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바로 이런 점이다. 

선거로 뽑힌 `권력`은 그 권력을 쥐어준 유권자들에 대해 제시했던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여태 선거로 뽑혔던 `권력`은 스스로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함으로 이른바 `면죄부` 같은 것을 받으려했다. 

함안군이 이번에 군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것은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관점` 즉 군민의 시각에서 점검받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차석호 군수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군민공약평가단이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지고 함안군정으로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함안군은 군수 주재로 국장과 직속기관장, 공약사항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사항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차석호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 단계부터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행 가능성과 책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공약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가능성과 재원 대책,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공약의 추진 방향과 성과목표, 예산 확보 방안, 행정절차, 법령ㆍ제도상 제약사항은 물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계획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몇가지 더 세심히 살필 필요도 있다. 

▲공약 취지와 부서별 실천계획서안 간 정합성 ▲공약별 추진 가능성 ▲성과목표의 적정성 ▲부서 간 협업 필요사항 등을 살피되 ▲이행 가능 여부를 좀 더 면밀히 판단할 필요성이 그 첫 번째다.

선거때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은 대개 포장을 잘 한 상태로 발표돼 현실과의 괴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군민들은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공약들을 추려내 군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 이해를 구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야만 군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 터이다. 

결국은 전체 공약의 이행도를 높이는 일이기도하다. 

아울러 바라건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에서도 참여단 범위를 폭넓게 검토해 보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모집인원을 15명 내외로 한정하다 보니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이로 한정한 것 같다. 

허들을 좀 맞춰 함안군 발전에 관심 있는 이로 조금 넓히면 보다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터이다.

한가지 더, 평가단 구성에 그간 군 쪽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선발하는 일도 가급적 배제됐으면 좋을 터이다. 

청년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기위해 청년층 참여도 보장해 줬으면 더 좋겠다. 

군민평가단 구성이 여러가지 궁리끝에 내놓은 시책이겠지만 군이 더 섬세히 정책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