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교 국장 / 제2사회부(함안주재)

청년은 "지역의 미래다"는 말은 이제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워낙이 많이 쓰인 말이라 지겹기조차 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행정단위가 내세우는 공통정책은 인구 증대이다. 

그런 점에서 인구대책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청년정책은 가지수도 많다. 

주거비 부담 덜기주기에서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등 무수히 많다. 

너무나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해서 오히려 헷갈린다. 

`경남 청년정보플랫폼`에서 도내 전체 청년정책을 보니 일자리ㆍ교육ㆍ주거ㆍ복지ㆍ문화ㆍ참여 분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모다드림 청년통장, 경남패스,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이 살펴진다.

청년정책은 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 5일자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청년체감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 20여개 주요 사업을 우선 도입하는 한편 청년영향평가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청년체감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이제서야 9월까지 주요 사업을 거쳐 연구용역 등으로 후속 추진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한다. 

참으로 이상하다. 

도대체 청년정책이란 말이 나온 게 언제쯤인데 아직도 개발단계인가. 9월 19일 청년의 날 행사 때는 대통령ㆍ총리ㆍ장관이 청년의 고충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태까지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말들은 모두 허풍에 불과했나. 

열 번쯤 이해해서, 그간 청년정책을 수도 없이 해왔는데 별반 효과가 없으니 더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가. 

인구정책도 마찬가지다. 

인구 증가 정책을 온 나라, 온 지자체가가 다 추진한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수십조원을 쏟아 부은 결과는 위기상황에 당면한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이다. 

뭔가 문제가 좀 있어도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면 기존 정책 추진에 뭔가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빨리 수정 보완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작금에 와서는 오로지 그 심각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어느 지자체는 `농민연금`같은 정책을 내놓고 인구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홍보에 나선다. 

실소가 나올 뿐이다. 

농민연금 그 자체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웃 자치단체의 인구를 빼내오는 일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순수하게 인구가 증가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창하게 말했지만 함안군에 국한해도 여태 제기된 문제는 똑같다. 

오히려 더했을 수도 있다. 

함안군은 `6만인구(5만 6,737명ㆍ7월 말 현재)`가 진적에 무너졌는가 하면 도내 군부 인구 1위 자리를 내준 지 오랜 데도 그다지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듯 하다. 

2025년 경남도내 합계출산율(인구 1,000명당 출산자 비율)을 보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합계출산율은 ▲거창군 1.06명 ▲창녕군 1.00명에 이어 ▲함안군 0.74명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의령군 0.89명 ▲하동군 0.80명 ▲산청군 0.80명 ▲합천군 0.72명 ▲고성군 0.70명 ▲남해군 0.63명 ▲함양군 0.67명 순이다. 

함안군의 합계출산율 도내 군부 3위는 심각한 문제이다. 

함안군은 그간 인구정책으로 도대체 무얼 어떻게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청년을 출산이나 인구증대의 수단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년들이 많이 살아야 지역의 인구는 유지되거나 불어난다는 점은 금과옥조와도 같다. 

기자가 함안군에 거주를 하려 하는 청년 입장에서 함안군청년정책을 살펴보니 참 어려웠다.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다니며 손품을 팔다가 안되겠다 싶어 `AI`에 묻는 심정으로 `함안의 무엇이 궁금한가요`에서 물어봤다. 

`청년정책`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는 뉴스검색 3건에 콘텐츠 검색결과 1건 등이었다. 

좀 더 들어가 보니 관련게시판 검색은 총 6건, 그나마도 ▲위원회 회의록 ▲군정특집(홍보기사) ▲실과 새소식 ▲보도자료(3월 현안 점검회의)로 나타난다.

이리 어려워서야…무릇 정책이란 실효성과 편의성이 함께 할 때 성과도 담보된다는 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 

한 가지 제의를 하자면 함안군 내에 전입해 아이 놓고 키우면서 살겠다는 청년이 있다 하면 그 어디선가, 누군가가 원스톱으로 정책을 설명해 주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제도마련은 어떨까. 

오로지 그들(청년) 입장에서 도움을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가령 전입청년들을 위한 지역민 멘토제도 같은 것이다(몇년 전 전입청년을 위한 청년멘토제가 효과를 본 적 있다).

말로만이 아닌 정책을 위한 정책마련도 아닌 좀 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선 9기 함안군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된 현안사업추진단에 `청년담당`을 담은 것도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시된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