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정상태가 우려할 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5일자 "함안군 `재정 비상`…통제기능 잃은 채 마구잡이 지출 ①" 보도 이후 군민들 사이에는 "(현 상황을)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향후 군 재정 부족 사태가 불러올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족분 약 730억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여서다.

지난해 당초 예산 기준 군 세입 규모(일반 회계+특별회계)를 보면 부족분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2026년 군의 당초예산 세입 규모는 총 8,003억원 가량. 지방세 수입이 845억원, 세외 수입이 540억, 지방교부세 2261억, 조정교부금 348억, 보조금 2,80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06억원으로 짜여져 있다. 부족분 730억원은 1년치 세외 수입 540억을 가뿐히 넘어서고 지방세 수입 845억원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

총 예산 8,003억원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회계 7,224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비중은 더 늘어나 무려 10.32%에 해당한다.

◆2027년 예산 편성 시 전 항목서 뼈 깎는 삭감 불가피

지방비 부족 사태는 향후 군 살림살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은 신규 국비 사업 유치는 물론이고 2027년 예산 편성시 전 항목에서 뼈를 깎는 삭감이 불가피하다.

올해 부족분을 해소하려면 2026년 예산과 이전의 예산 중에 (일부)이월된 계속 사업은 물론 2027년 신규 착수 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삭감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거의 전 항목에서 10% 정도의 삭감이 예상된다.

군수가 군민에게 공약으로 내건 `공약사업 추진`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시군 추진 `민생지원금` 꿈도 못 꿀 지경

형편이 이러다 보니 타 시군에서는 이미 결정됐거나 추진 중인 군민(시민) 민생지원금은 꿈도 못 꿀 지경이다.

잘못된 예산 운용이 군민들에게 직격탄을 안겨주는 격이다.

◆기금 당겨 사용한 데 대한 면밀한 감사 필요

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적립해 둔 기금을 당겨 사용한 데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군의회의 승인 내지는 협조를 받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안군ㆍ함안군의회 사과 등 공식 대응 없어 군민 분통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의회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부족분 규모나 향후 대책을 군민에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부족분 규모가 73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법수면 J모씨(55)는 "군정을 견제하라고 뽑아준 군의회가 예산 부족 사태를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비난했다.

칠북면 A씨(63)는 "지방자치라는 게 공무원들이 군수 눈치를 보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차 군수가 관련자에 대한 외부 감사를 요청해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칠원읍 B씨(44)는 "말도 안되는 일이,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실에 화가 난다"며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성토했다.

/김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