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근대역사위원회 위원장 / 은빛아카이브문화협동조합 이사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달 26일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7.9%, `모른다`는 답변은 3.2%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4.0%p 하락한 수치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공지에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6. 8. 26 기사 참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지금의 정권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오만한 자세로 다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 실패하게 된다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선거시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으로 물러나는 단체장은 공천하지 않아서 책임정치가 되는 자신의 좋은 공약이 파기되는데도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지자들의 뜻에만 따랐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사과하지 않았다. 이때 필자는 정권교체가 되리라는 판단을 하였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찬성 34% 반대가 55% 였다. 그러나 정당별로는 찬반 차이가 뚜렷했다. 천지일보ㆍ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67.2%ㆍ반대 19.1%,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65.9%ㆍ반대 25.9%, 진보당 지지층은 찬성 56.3%ㆍ반대 36.5%로 찬성이 우세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9.0%ㆍ반대 83.5%, 개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19.2%ㆍ반대 78.7%로 반대가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찬성 14.3%ㆍ반대 80.0%로 반대가 높았고, 부동층도 찬성 25.4%ㆍ반대 40.3%로 반대가 우세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여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당시 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뉴라이트 인물을 등용하는 것에 대하여 칼럼을 썼다. 

갈수록 인재등용 등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은 어떤 것일까 ` 하는 의문이 든다. 윤대통령이 또 뉴라이트를 공직자로 임명하면 윤대통령의 역사관은 뉴라이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자세한 것은 경남매일신문에 실린 "현명한 판단으로 하는 정치" 칼럼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독립운동사 편찬을 중지시키면서 식민사학의 실태를 알기 위한 연구를 식민사학 유풍의 사람들이 막았다. 식민사학 청산을 막은 결정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면 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정하는 방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개혁하여 주인정신을 지니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바꾸면 된다. 이런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장관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면 된다. 역사관이 잘못된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을 거부한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권이 되듯이 뉴라이트를 임명하는 윤석열 정권 역시 역사적으로 실패하는 정권이 된다. 삼분의 이를 무시하고 맹목적인 지지자 삼분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인재 등용이나 정치는 성공할 수가 없다. 권력에 취하면 자가당착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 당헌과 당규를 고쳐서 서울과 부산시장 공천을 하던 오만한 정치가 윤석열 정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2022년 12월 23일자 경남매일 칼럼 "뉴라이트 등용 문제가 없나"에서 인용) 

◆오만에서 벗어나 겸허한 자세가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폐기하고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환골탈태가 됨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소요 경비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 경비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것에 사용하기를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극단적으로 지지와 반대를 하는 사람들보다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의견이 현명한 판단일 경우가 많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찬성 14.3%ㆍ반대 80.0%로 반대가 높았고, 부동층도 찬성 25.4%ㆍ반대 40.3%로 반대가 우세했다. 당사자인 사관생도들은 3.4%가 찬성, 91.3%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고 한다.

◆겸허한 자세로 정치를 한 링컨과 당 태종 이세민

남북전쟁 당시 군사작전을 두고 링컨과 참모총장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링컨의 뜻대로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링컨은 참모총장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전했다. 이 글을 본 참모총장은 "이 멍청한 녀석"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 소리를 보고 받은 링컨은 "그 사람, 사람하나는 잘 보는구나"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남북전쟁 당시 국방장관 에드윈 스텐던은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을 얕잡아 본 정적이었다. 스텐던을 국방장관 자리에 임명하고자 하자 참모들이 "원수를 어떻게 요직에 임명하려고 하시느냐"고 반대하였다. 링컨은 "원수  마음속에 이미 없애 버렸네"라고 대답했다. 링컨이 암살당하자 스텐던은 링컨을 부등켜 안고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통곡하였다고 한다. 링컨이 겸허한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위징은 원래 당 태종의 형인 태자의 중신으로 당 태종을 없애버리라고 건의를 한 인물이다. 당 태종이 형인 태자를 죽인 뒤 위징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였는가를 물었다. 위징이 그랬다면서 나를 죽이라고 하였다. 당 태종이 왜 그랬느냐와 국정운영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답변을 들은 당 태종은 임금이 되면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그 직책을 맡긴다. 두 사람이 주도하여 `정관의 치`라는 태평성대로 불리는 시대를 만들었다.

위징이 죽고 난 다음해에 당 태종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위징이 살아있을 때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태종은 고구려 침략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생명도 단축되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들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를 때 성공하는 지도자가 된다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청와대 이전을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추진한 윤 전대통령의 사례도 참고하여, 다시는 군인들이 내란을 야기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군내부를 잘아는 청렴한 군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 국방개혁을 하길 바란다. 사관학교 통합보다 더 나은 방안도 있을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들에게 배척을 받지 않는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방부 장관은 그렇지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더 많은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역풍으로 좌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많은 정책들을 성찰하여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고 했다. 순자는 이를 물과 배에 비유하여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한다(水則載舟, 水則覆舟)"고 경계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면 지지를 얻지만, 권력에 취해 오만해지고 민심을 거스르면 그 권력은 오래가기 어렵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하는 것처럼,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국민이고 그 지도자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도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