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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11/19  창원일보
소견서 발급 비용 보험 급여 여부

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종양을 절제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 발급 비용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있나요?

 

답: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시제2000-73호`에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일반 진단서, 입원 및 치료 확인서, 진료비 추정서, 장해 진단서, 추가 발급 비용 등)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소견서, 촉탁서 등 발급 비용은 기본 진료료(진찰료,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의 개념으로 상해 진단서, 장해 진단서, 진료비 추정서, 정신 감정서 등을 발급하는 비용은 법적 보상이나 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비급여 대상이며,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 진료 의뢰서 등의 발급 비용은 진찰료(입원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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