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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일보 편집국장 |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남지사 보궐 선거를 놓고 지역 정가는 물론, 도민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다.
홍 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 황 대행의 지지표를 가장 많이 흡수하며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 9명 가운데 6명으로 줄이는 가운데 1차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당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은 경남지사 신분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공식 후보로 대선 본선에 뛰어든다면 경남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17일 이와 관련 "경남도정을 안정시킨 후 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사퇴 시점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지역 정가에서 평소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온 홍 지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사퇴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년에는 4ㆍ12 재ㆍ보궐선거가 있고 연이어 5ㆍ9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다"면서 "경남도의 선거비용 과부담문제, 줄사퇴로 인한 줄 이은 보궐선거 혼란 방지, 우파단일화 일정촉박 등으로 만약 제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본 선거 후보등록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지사직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어 "경남의 정치인들과 의논한 결과를 미리 공지해야 지역 정가의 혼란이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린다"면서도 구체적 사퇴 시점은 밝히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홍 지사는 오는 31일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지사직은 내달 9일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에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요일인 내달 9일 홍 지사가 늦은 시간대에 사퇴하고 지사권한대행이 선관위에 지사 사임 통보를 다음 날 하게 되면 도지사 보선은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사 사퇴 절차는 사임날짜를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을 도의회 의장에게 알리면 되고, 지사는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날짜에 사임 된다고만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휴일인 경우 사임통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지사가 대선 30일 전에 사퇴하면 보선은 치러진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조항이 근거다.
도지사 보궐선거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확정되려면 평일인 4월 7일까지 홍 지사가 사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지사가 사퇴시기를 최대한 늦춰 보선이 없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도지사 보선을 준비하는 후보 중 공직자들은 섣불리 사퇴할 수도 없게 된다.
자칫 현직에서만 물러나고 보선 기회마저 없는 황당한 상황에 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려고 대선 후보로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당연히 대선 후보 확정과 함께 사퇴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4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해 보선을 없게 하려는 시도라면 그것은 `꼼수`며 꼼수를 쓰는 사람은 대선에 나가서도 안 되고 도지사도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 역시 "대선을 위해 사퇴한다면 1년 3개월 정도 도지사직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부지사가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당연히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홍 지사가 보선을 없애려고 시도한다는 가정을 전제로는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사임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선 실시사유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9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제 사임통지가 있으면 어떤 행정절차가 따르는지 중앙선관위에 의뢰하겠다"며 "그러나 보선이 없도록 할 의도가 있다면 국민 참정권을 제한하고 도정 공백을 초래하는 폐단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사퇴시기를 최대한 늦춰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될 경우 1년 3개월 가까이 도정 공백상태가 초래된다.
홍 지사는 자신이 우려하는 선거비용 과부담 문제, 줄사퇴로 인한 줄 이은 보궐선거 혼란 방지 등과 도백 부재로 인한 경남 도정 표류 등과 견주어 어느 쪽이 경남도민을 위한 길인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지사 궐위와 관련한 경남도민의 참정권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두 번이나 경남지사로 뽑아 준 도민들에 대한 보답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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