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을 천명한 데 이어 미국 의회가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ㆍ미국ㆍ일본의 대중 압박에 맞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으나, 북한이 잦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도발로 문제를 일으키자 국제사회에서 전면에 나서 해법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놓고 `중국역할론`을 요구하면서, `북한 카드`를 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내달 초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북핵 해결을 위해 대박 압박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보내며 그와 연계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꺼내들 기미를 보이고 있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이미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보이콧 강행 의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사항 이외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ㆍ제한 조치, 북중 접경 무역중단 등의 추가 조치를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며 자신은 중재자일 뿐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이런 압박에 중국이 선선히 응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역할론`에 맞서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는 중국은 미국에 제제 일변도가 아닌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3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방중으로 양국 간에 북한 문제를 논의한 뒤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틸러슨 장관이 방중 기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을 만난 것을 계기로 중국 역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을 배려해 "북핵 문제 해결에 미ㆍ중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역할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틸러슨이 방중 시 대외적으로 중국의 체면으로 살려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북한을 압박을 가하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을 것"이라면서 틸러슨 장관 방중 직전에 이뤄진 중국 ZTE 사례를 언급했다.
/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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