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ㆍ사진)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계비속에 대한 폭행, 학대, 살인 등의 범죄행위도 가중처벌 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1만 1,715건으로 이중 80%에 달하는 9,34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범행 장소가 가정이라는 비교적 사적인 공간이고, 아동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가중된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 상해, 살인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서 범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상 부모에 의한 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특수관계를 악용한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박 의원은 "대부분의 아동학대 범죄가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행위와는 달리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아동은 가정과 부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도 쉽지않다"고 형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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