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이 시장ㆍ군수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88년부터 도입된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가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이는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 또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해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도는 밀양시ㆍ양산시 등 8개 시ㆍ군 12만㎡를(2016년말 기준) 지정해 임업진흥권역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다.
개정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기존의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공유림 및 사유림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 100만㎡ 이상(변경), 시ㆍ도지사는 3만㎡이상~100만㎡ 미만(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만㎡ 미만으로(신설) 확대 됐다.
또 작은 면적의 해제 사유가 있는 시ㆍ군은 상위기관의 해제신청, 현장조사, 해제 통보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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