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하달한 가운데, 지난 2014년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접수된 2,16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가운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86건 기소율은 1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기소율은 2014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19~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향후 기소율을 비롯한 사건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양산ㆍ환경노동위원회ㆍ사진)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2014.1~2017.8)` 자료에 수록된 2,162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한 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2.7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결과 유형별로 보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때까지는 평균 146.1일이 걸렸고 불기소의견은 140.8일 소요됐다. 행정종결에 이르는데는 평균 75.9일 걸렸다.
한편 지방관서별로는 사건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청은 구미와 청주, 울산이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이 사건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대표적인 장기분규 또는 노사갈등이 심한 사업장들의 영향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는 분사와 인력감축, 임단협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사건 수와 처리기간에 있어 압도적이다.
현대중고업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는데 최장 538일 걸린 사건을 비롯해서 31건의 사건이 울산지청에서 다뤄졌거나 처리중에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울산지청이 담당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기소처리된 사건이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이다.
2014년 1월 이후 현대중공업노조가 울산지청에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모두 31건이었는데 처리가 완료된 26건은 모두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서 의원은 이날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사건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울산지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대화가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파업 중의 불법파견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다른 부당노동행위 사건들도 무조건 불기소처리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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