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행정소송 승소율 97%…신뢰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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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12/14 임다율 기자

창원시 의창구, 행정소송 승소율 97%…신뢰도 `UP`
행정신뢰도 제고ㆍ예산절감 효과 톡톡

창원시 의창구청 청사 전경.
　

창원시 의창구는 2017년 행정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97%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의창구의 소송은 항소로 인한 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올해는 지난해 이월된 18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소송(행정심판 포함)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종결된 38건 중 37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97%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주요 소송에 대한 특별관리 및 관련 자료 분석 등 적극적인 소송활동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이용암 의창구청장은 "보다 정확한 행정업무를 통해 소송 건수를 줄여 나가는 한편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해 승소율을 더 높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다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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