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의 모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중인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떨어져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 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 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김 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 모(36)씨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황 씨는 밧줄을 급히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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