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양산을ㆍ환경노동위원회ㆍ사진)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압박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장치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4회, 최대 8,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확정판결 전까지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설정돼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구간별 최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경제적 부담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보다 확정판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상급심의 소송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권리미구제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2017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제명령 이행강제금과 부당해고 금전보상제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2017년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곳의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 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는 81건, 15.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 상한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2년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 상한을 폐지해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실효성이 높아져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는 여전히 있다"면서도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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