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종합 청사진이 공개됐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겨주고 대북ㆍ해외기능만 맡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바뀐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독점적 기소권과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가졌던 검찰은 수사권한을 경찰과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대거 이관한다. 주요 사건의 일차적 수사는 `수사경찰`이 담당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공수처가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ㆍ금융 등 특수수사로 한정된다. 대신 경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겨,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기능이 분리된다.
시ㆍ도 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에는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된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도 간헐적으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종합적인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 남용 통제 등 3가지 기본 원칙에 방점을 두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개혁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이 대부분 반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면서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은 그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편에서 권력을 남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은 선거를 비롯한 국내 정치에 개입해 물의를 빚었고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앞장서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31년 전인 1987년 1월 14일에는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물고문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3대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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