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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초등학교 절반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2017년 12월 14일 오후 경북 포항 한 초등학교에서 강진으로 무너진 외벽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경남지역 초등학교 절반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노 원내대표가 공개한 `2017년도 경상남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남도 내 전체 학교시설 5,265동 가운데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총 2,891동이다.
이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 수는 669동(23.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남지역 학교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초등학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 내 전체 내진성능 미적용 건물 2,222동 중 유치원은 15동(0.7%), 초등학교는 1,048동(47.2%), 중학교는 495동(22.3%), 고등학교는 651동(29.3%), 특수학교는 13동(0.6%)이다.
각 급별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유치원 43.3%, 초등학교 22.5%, 중학교 23.8%, 고등학교 22.2%, 특수학교 50%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6년 12월 31일 기준) 및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노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학교시설 6만 1,670동 중 내진적용대상 건물이 3만 1,797동이다.
이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7,738동으로 약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ㆍ도 중 내진적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14.9%)였으며 전북(17.5%), 경북(18.4%), 전남(18.9%)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 아래에서 6번째인 21.1%로 전국 평균보다 약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공개된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 학교시설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우선 2016년 9월께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총 361개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이 60억원이 넘어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경주지진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은 진원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북이며 피해학교 수가 163개, 그 피해액이 46억원을 넘겼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았던 곳은 울산으로 피해학교 수 122개, 피해액 9억 4,000여만원이었으며 경남은 피해학교 수 65개, 피해액 3억 3,000여만원으로 세 번째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 11월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가 저조해 학생들이 지진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해`복구`에만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학교시설의 20%대 저조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종구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8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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