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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참사랑봉사회 회장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강조했다.
20분 중 13분 가량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은 이번 신년사를 볼 때 특히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을 강조했던 지난해 기자회견을 볼 때 국정 운영의 변화와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집권 이후 실시 중이거나 곧 실시될 경제ㆍ민생 정책과 성과에 대한 것을 설명은 잘했다고 본다.
그러나 최저 임금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화, 스마트 공장 등 혁신성장,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개혁, 중소 상인 금융 기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환자 국가책임제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면제ㆍ연대보증제도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 제도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선 이 많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의문이다.
우리 재정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제목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이뤄지지 않을 땐 정부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날 기자회견을 가진 후 밤늦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 동안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남북 대화가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ㆍ미 대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원할 경우 열려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현재 형성되고 있는 전향적 정세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바뀌면 북한과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등의 근본적 회의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새로운 상황을 평창 올림픽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관리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물론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한ㆍ미 간에 조율된 기본입장과 이에 호응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이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 남ㆍ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방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의지(意志)와 의도(意圖)를 의심(疑心)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정쟁(政爭)으로 비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의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 주문해본다.
모처럼 조정되고 있는 최근의 남ㆍ북 대화 국면을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초당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의 북한 태도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 발언에 작은 실마리를 찾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문 대통령 북핵 문제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모두 실현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기 내 사심(私心)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8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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