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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 부산사투리보존협회장 |
일본 다께시마현 고시 40호를 살펴보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와 러일전쟁을 치르기 위해 러시안 군함의 이동과 정찰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일본은 자기네 본토와 우리나라 사이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해전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1904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은 독도를 다께시마로 명명하고 그 소속을 일본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때가 바로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다는 내용이다.
1906년 4월 8일 일본 지방관리가 울릉도 군수 심홍택을 방문하고 `독도가 이제부터 일본의 영토로 편입됐다`고 통고했으나 이는 대한제국이 한일협정서 체결로 외교 주권이 없었고 중앙정부는 이미 일본 외무성이 고용한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위촉돼 있었기에 일본에 항의를 할 수 없었다.
이 고시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를 편입했는데 `무주지 선점론(無主地 先占論)`에 입각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편입이라고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다음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시네마현 고시 40호`는 어느 하나도 조건에 못 미친다.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어야 한다. 이는 시네마현 고시 이전의 일본 지도만 보아도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당시 대한제국이 알지 못했고 일본 내부 언론들이나 사람들이 시네마현 고시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국가적 의사표시라 할 수 있겠는가.
▲그 지역에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독도의 실효적 점유가 일본은 없었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데 일본은 억제로 망언과 망발을 일삼고 이웃 나라를 화나게 만든다.
독도는 일본제국주의 확장으로 불법 침탈됐고 시네마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시켰으나 시기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천인공로 할 일본의 야망에 대해 현 정부는 적폐 청산하면서 3.1절 99주년 기념식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언급했을 뿐이다.
왜 포츠담선언이 있고 카이로선언이 왜 생겨났는지 일본은 가슴에 손을 얹고 사념해야 한다.
포츠담ㆍ카이로선언에 입각해 영토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해서 법적의무를 일본이 져야 한다.
앞서 밝혔지만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일본 해군은 1904년 9월, 1905년 1월,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군함을 보내 독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러시아 군함이 독도 부근에 표박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결전을 기다렸다.
망루는 1905년 7월 25일 시작해 8월 19일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앞서 밝혔지만 당시 일본은 울릉도-독도-오키(隱岐)를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을 설치했다. 한편 독도에는 관측병 4명이 체류했다.
일본 시네마현에서 파견한 강치잡이업자 나카이 요자부르가 독도를 무단 편입하기에 이르렀다.
망루요원은 러일전쟁이 끝난 후 10월 24일 철수했고 해저케이블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운용됐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이미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隨機ㆍ기회에 따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 얼마나 허구에 찬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 1월 1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6분이다.
늠름한 기상, 민족의 애환과 함께한 독도. 오늘도 비바람 눈 파도를 맞으며 저 동해구의 막내 섬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독도! 영원히 우리 땅이자 겨레의 땅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8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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