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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참사랑봉사회 회장 / 마산운수㈜ 관리상무 |
3월 중순부터 봄꽃맞이 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4월달까지 열린다.
지금도 경남이나 전남 등 매화 축제가 한창 열리는 시기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길을 나선다. 그런데 전국 어디를 가든 유명 관광지엔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차들이 꼼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얼마 전 가족들과 모처럼 주말 나들이를 나갔다. 시내에선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들 사이로 끼어드는 차량이 간혹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일부 차량들은 중앙선을 걸치고 다니기도 하고 때론 빨리 가지 않는다고 라이트를 깜빡이며 위협을 가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도 가끔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난폭운전을 비롯해 위협을 주는 차량이나 보복운전 등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 위반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최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9가지 위반에 대한 것을 적어본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이다.
이들 중 둘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한가지를 지속ㆍ반복하는 경우는 특별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즉 11대 중과실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를 특별가중 인자로 규정을 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20㎞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다.
음주운전은 11대 중과실에서 별도의 특별 가중인자로 분리됨에 따라 또 다른 중과실이 합쳐진 경우도 권고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고 면허취소와 함께 구속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뺑소니나 시신유기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별도의 구간을 정해놓고 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난폭운전과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새로 개정된 것이다.
특히 화물차량은 적재물 낙하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발 전ㆍ후 휴게소나 쉼터에 잠시 차를 세워 수시로 결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필자는 미력이나마 마산운수㈜ 와 창원통운㈜에 차량관리 말단 사원으로부터 지금은(38년간) 운전자와 차량관리 상무로 근무해 오고 있다. 수 십년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대사를 맡아 해오면서 매주마다 언론매체를 통해 각종 테마별로 사고 예방에 대한 글을 실어 운전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통문화연수원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차량 등록소에 비치 또는 배포를 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언론매체에 글을 실어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에 대한 제언 등을 수백 번이나 해왔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 주문해본다.
교통사고 줄이기 범(汎) 국민적인 운동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노후화 된 교통시설물 교체와 지금의 신호등을 좀 더 앞당겨 설치하고 사람들이 건너는 건널목에 숫자 표시으로 된 것을 차량진입 신호등에도 숫자 표시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슬로건을 내건 것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다.
이를 보았듯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면 이보다 비용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 교통사고 줄이기에 다 함께 동참해 교통사고 없는 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8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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