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로부터 정부 개헌안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구성한 기구다.
문 대통령은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권을 겨냥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1980년 8차 개헌 이후 38년 만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에 찬성하면서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회 의석 구도상 116석의 한국당이 반대하는 개헌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회 스스로 개헌과 관련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특히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조속히 자체 개헌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여당인 민주당도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당론을 내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 정부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화된 만큼 이제 국회가 개헌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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