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에 와있다.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18일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음에도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경남도의회는 공직선거법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3-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난도질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는 애초 획정위의 안인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를 경남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뜻대로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난도질 한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경남도선거구획정위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종이쪼가리로 만든 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획정위 안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경남도민도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민낯과 함께 쥐고 있는 쥐고 있는 권력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또 한 번 보여줬다.
일당독식의 결과는 지방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져 왔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다.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다.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이다.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는 이번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면서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한 획정위의 안을 무시한 경남도의회의 처사에 대해 어느 것이 경남의 미래와 지방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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