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ㆍ창원 의창구ㆍ사진)은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한 정당의 회계 관련 내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회계보고, 회계보고서 열람 및 사본 교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는 등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고 한 계좌를 통해 사용하고 있어 편법 지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해 편법 지출의 가능성을 막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 보고서를 상시 중앙선관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의 회계 관련 자료가 미흡한 경우 중앙선관위가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수백억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사용이 모두 투명해야 하고 잘못된 사용이 있었다면 이를 사후에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껏 그렇게 되지 못했던 실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신뢰받는 정당과 국회가 되기 위해서 정당의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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