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00명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지난 7월의 5,000명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010년 1월에 1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4.0%로 외환위기 영향권이었던 지난 2000년 8월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에 도달해 지난 1999년 8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가장 심각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ㆍ조선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특히 음식ㆍ도소매 분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동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조업 고용부진ㆍ서비스업 취업자 수 감소 전환ㆍ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구조조정ㆍ자동차 판매부진 등의 영향을 받았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은 과당경쟁ㆍ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체 등으로 인해 업황이 위축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원래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연간 30만개였는데 이제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게 됐다.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내수부진도 지속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변수들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 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효과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ㆍ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면 당연히 속도 조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한다. 한국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할 예정이지만 재정집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산업 파워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편적 정책으로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단하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꾀하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ㆍ정부ㆍ시민사회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와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9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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