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고희를 맞은 날이다. 70년 전 이날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았다. 이른바 `3권` 중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오래전부터 정부 수립일인 8월 15일, 제헌국회 개원일인 5월 31일을 기념일로 각각 삼아 자축해왔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3년 전에야 이날을 `법원의 날`로 정하고 매년 사법부 탄생을 기념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고 한다. 기념행사에서 사법부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행사장 밖에서는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의심하는 시민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다.그만큼 법원이 현재 직면한 현실은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ㆍ재판거래라는 대형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전ㆍ현직 판사들이 검찰수사 선상에 올라있고 지난 6일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압수수색당하기도 했다. 대법원 압수수색은 사법부 사상 처음이라 법원으로선 더욱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사법농단`으로도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대법원의 비자금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는 우선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사법부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 했던 선배 법관들의 희생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금의 어려운 처지는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도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직권남용에서 비롯됐다. 법원이 이런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공을 사실상 넘긴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다짐대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원의 행태는 `수사 방해`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90% 가깝게 기각됐다는 점에 입이 벌어진다. 지난 상반기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0%를 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어이가 없다.
법원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판사가 퇴임할 때 내부기밀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수사하려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도 기각했다고 한다. 이러니 `양승태 대법원과 달라진 게 뭐 있느냐`는 냉소마저 나온다.
사법부가 일련의 의혹들로 인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직의 환부를 찾아내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제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해야만 한다. 일선 판사들도 법원행정처 폐지ㆍ사법개혁 추진 기구 구성을 공개적으로 외쳤다.
이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원의 자체 개혁을 통한 사법부 독립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수사에 협조를 약속하면서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다짐했다.
대법원 청사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한국화한 여신상이 있다.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엔 법전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든 디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상징한다.
법원이 뼈를 깎는 개혁으로 정의의 여신처럼 국민을 위한 법치의 최종 보루로 거듭나길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9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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