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했다. 회사가 미복직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9년 대규모 근로자 해고사태가 발생한 지 9년여만이다. 쌍용차는 그해 6월 법정관리 신청 후 구조조정을 통해 1,700여명을 내보냈다. 대규모 구조조정ㆍ파업ㆍ해고사태와 법정소송으로 얼룩지며 해고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던 `쌍용차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쌍용차 노사ㆍ금속노조 쌍용차지부ㆍ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전원복직을 발표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주선으로 전날 진행된 4자 교섭에서 합의한 뒤 쌍용차 모기업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의 승인을 얻었다고 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사측이 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사측을 상대로 집회ㆍ시위ㆍ선전활동은 물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으로 호응했다. 사회적 타협기구의 신뢰와 중재를 바탕으로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절충한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뜨거운 축하 인사를 보낸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상생의 결단을 내려준 쌍용차 회사, 노조, 끈질기게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응원해주신 종교ㆍ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쌍용차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영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지난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임직원 2,600여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고 노조원들은 5월 21일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옥쇄파업으로 맞섰다. 파업은 77일이나 계속됐고 그 와중에 1,700여명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버텨낸 970여명 가운데 454명은 무급휴직을, 나머지 일부는 명예퇴직의 길을 택했다. 165명은 결국 해고됐다. 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노조원 64명이 구속되고 경찰도 100여명이 다쳤다.
경영사정이 나아지면서 쌍용차 노사는 지난 2015년 인력수요가 생길 때 해고자ㆍ희망퇴직자ㆍ신규인력 채용비율을 3:3:4로 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지금까지 118명이 일터로 돌아갔으나 119명은 복귀하지 못했다. 해고자ㆍ가족ㆍ협력업체 노동자 등 30여명은 자살 등으로 세상을 등졌다. 우여곡절 끝에 해고자 전원복직으로 봉합됐지만 쌍용차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 쌍용차 사태가 매듭지어진 것은 다행이다. 쌍용차 갈등 봉합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의 역할에 주목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갈등 현안이 많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대ㆍ중소기업 사이의 분절적 임금 격차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선의를 가진 중립적 중재자가 나서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절충을 끌어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경제사회노동위가 다음 달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ㆍ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며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 이번 해고자 전원복직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의 새 모델이 되길 바란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19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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