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전월세 계약만료일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돈이 없다면서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임차 주택 거주, 해당 주소 거주, 확정일자 3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더라도 이사를 나가는 순간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간 후에 집이 매도돼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이 마련돼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19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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