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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수상 장면. 김주란 창녕군 주무관(우측에서 두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창녕군은 지난 19일 경남도에서 주최로 열린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화체육과 김주란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된 제안 및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총 39건의 우수사례를 심사해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군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는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획일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화재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완화시킨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돼 문화재를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한 점이 심사 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민원인 의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규제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군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환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9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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