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답변: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부인에게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계약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부인) 이름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본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니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사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19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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