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ㆍ창원 진해ㆍ사진)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조선소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업종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금융ㆍ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내 위치한 조선소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의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진해에 위치한 STX조선해양의 경우 연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만 10억원 이상이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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