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ㆍ창원 의창ㆍ사진)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고장 시 행동요령 캠페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를 위반할 시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장자동차 표지의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 책임을 물은바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서 현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운전자 행동요령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장 자동차의 표지 의무를 생략한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 동영상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로 해금 현행법 위반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운전자에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고장자동차 표지 방법의 위험성을 꼽을 수 있다"면서 "고장 자동차의 운전자와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지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진행했다"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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