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가 지역 의견이 찬ㆍ반으로 갈려 통합의 필요성과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단된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또 다시 양측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더구나 지역민들은 이제는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대립이 있어서는 안된다. 진정 거창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정서가 표출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725억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군은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성산마을 축사 악취 민원과 낙후지역 개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으로 여겼다.
법조타운에는 거창구치소,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 보호관찰소 등이 들어선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 갈등을 빚었다.
이후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구 군수는 "대체부지 이전에 발생하는 매몰 비용 66억원,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120억원,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72억원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사업 재추진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거창군의 법조타운 재추진 발표에 반대 측은 학교 앞 구치소 건립으로 인한 학습권 악화 등을 주장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 거창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구 군수가 주민 의견 수렴 노력은 하지 않고 법무부의 케케묵은 원안추진을 고수해 또 다시 군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경 의원 등 3명은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는 주민여론을 수렴해 구치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지금 5년동안 해묵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구 군수의 어려운 용단에 용기와 힘을 보태어 거창군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의미 없는 행동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창법조타운이 성산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지역현안 해결과 동시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시작됐다. 인근에 거창지청, 거창지원, 보호관찰소를 배치해 법조타운으로 유치한 국책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하는 단일화 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에도 참여해 적극 동참했다. 협의회에서 주민여론 수렴 방법으로 합의한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창군이 흔들림 없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한층 가속도를 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찬반 양측간 의견이 갈라진 가운데 앞서 지난 3월 군 조례로 발족했던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15명으로 구성) 활동도 물거품 위기를 맞고 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어렵게 주민투표안을 내놨지만, 법무부는 법조타운이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련법을 내세워 불가방침을 통보하면서 갈등만 더 커졌다.
거창군민들은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통합으로 거창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립이 격화돼 발전에 걸림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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