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저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해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제출한다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답변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질문자와 제3자간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배우자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다만 위 대화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제출하는 경우에 통상 증거로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자가 자신과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해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성권`을 헌법상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해 통화중이나 일상중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들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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