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ㆍ국토교통위)은 시ㆍ군ㆍ구의 장이 국민안전을 위해 법시행 이전 건축물을 내진성능 공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진단 및 보강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건축법` 제48조의 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 면적이 5,000m²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시행 이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들은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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