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제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 일방의 일정기간 연속적 근무가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대법원은 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했으나, 이제는 이혼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즉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상담자가 이혼시점에 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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