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버렸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동승한 부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가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까요?
답변 :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이른바 `뺑소니`)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부인이 뒤처리를 하게 한 경우나 운전면허증을 주고 가버린 경우에는 가해자는 비록 현장을 떠났지만 충분히 가해자를 확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사고운전자)가 사상 당한 피해자를 근처 병원에 후송해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병원의 접수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법원은 뺑소니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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