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무보험(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차량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607대이던 무보험 차량 처리건수가 올들어 지금까지 847대로 39.5% 증가했다.
시는 올해 실적을 마감하려면 아직 한달이 남아 있어 처리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피해자 구제가 요원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은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차량 소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송치돼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와 특별사법경찰관 3명은 피해자 예방을 위해 올해 무보험 운행사건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0년도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로 올 초 무보험 운행 조사 대상 차량이 1,660대에 이를 정도로 사건 수도 증가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의 특수성을 살려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6개 국어(한국어ㆍ베트남어ㆍ우즈베키스탄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영어)로 제작하는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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