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최근에 급매로 나온 토지 100평을 평당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매도인이 주변 토지 시세가 평당 20만원인데 급매라서 싸게 판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구매한 것인데, 알고 보니 위 토지는 주변 토지하고 달라서 평당 5만원에도 거래가 힘들뿐 아니라 곧 공원용지로 묶인다고 합니다.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목적물의 가격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실제 평당 5만원에도 거래가 힘든 토지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속이고 매수인에게 평당 20만원인데 10만원에 싸게 주는 것이라면서 토지를 매도했다면,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착오가 아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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