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최근 회사 연말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중간에 전화가 걸려 와서 전화를 받으러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얼굴과 치아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임원과 회식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 사안에서는 회식에서 회삿일을 논의했고 비용도 판공비로 지급했다는 사정들이 있었고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위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회식 과정에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식전후, 또는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과거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사 송년회를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직원이 귀가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도랑에 빠졌고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회사 회식 후 귀가하다가 눈에 미끄러져 사망한 관리소장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0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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