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반영돼 과거 산업재해 승인이 어려웠던 감정노동,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산을ㆍ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반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업무상 재해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포함됐다.
이는 고객 등으로부터 폭언 등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등 감정노동은 물론,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심한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지 않아, 과거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정신질병의 산재승인율(2015년 기준)은 38.2%로 나타나는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들었다.
서 의원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평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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