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10년간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저에게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남편이 살아생전에 질문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따로 남겨 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인 질문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사실상 상속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법률상 이혼에 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인이 없고 법원공고를 통해서도 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상속재산 전체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급여 및 사망일시급 지급 대상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0193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