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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10  조윤정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강화된 복지 시책 추진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저소득 가정 삶의 질 향상ㆍ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달라지는 복지 시책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2019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최근 노인 빈곤이 심화되어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약 6만원 가량 인상했다.
 

 

◆장애인 체계 단순화

 

올해 7월부터는 1~6급의 등급을 부여했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체계를 단순화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58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713명, 현행 수급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원이 4월부터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현재 893명에게 매월 15일에 지급되고 있는 월남전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지원제도 확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는 올해 중위소득 인상률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의 지원 금액을 전년대비 2.09% 인상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원금액도 각각 14.4%, 25.7% 인상한다.

 

또한 재산기준 등으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지역별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이 완화된다. 
  

◆엄마, 아빠와 해피투게더 사업

 

마산합포구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교육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심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엄마, 아빠와 해피투게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132개소 어린이집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3월에 접수하고, 부모참여 수업에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부모 접수를 받아 명예 일일보육교사 위촉식 및 부모교육 실시 이후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명예 일일보육교사는 구연동화,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야외학습 및 어린이집 행사 도우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가 보육도우미로 참여함으로써 아이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볼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김갑련 사회복지과장은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은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 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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