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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10  김광수 기자
경남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확정
부양비율ㆍ재산액ㆍ월수입액 모두 해당 시 가능

경남지방병무청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부양비율 기준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재산액 기준 재산액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2019년 4인 가구: 461만 4,000원)의 40%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 5,414원 이하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대학 등 재학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 시) 신청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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