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환경, 원산지표시 등 주요 6개 분야 악질ㆍ고질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1담당 5명에서 2담당 8명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시기별로 중점테마를 선정해 민생사각지대에 대한 기획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기법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ㆍ검찰수사관ㆍ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지상파 공익광고 방송, 사회적 약자보호 및 범죄 근절 홍보 등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환경분야, 식품위생분야 등 8회에 걸친 자체 기획단속을 해 총 65건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제보와 고발 등 사건접수를 통해서도 1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73건, 행정처분 4건, 내사종결 1건 등 총 78건을 처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악질,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에 대해는 적극적인 단속을 해 민생사각지대 불법행위근절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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