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경남 정가의 분위기도 긴장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 지사가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을 시 정치적 타격을 입어 대권가도와 경남도의 행정공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반면 무죄를 받을 시 정치적으로 탄탄대로의 길에 들어서면서 대권을 향한 탄력과 향 후 경남도의 강력한 행정에 드라이브를 걸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과연 김 지사는 특검의 주장대로 "일탈한 정치인"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까, 본인의 주장대로 "일부 지지자에게 선의를 악용당한" 피해자로 인정받을까 두가지 관점에서 엇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두고 오는 25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김 지사에게 적용됐다.
이 혐의를 두고 특검과 당사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특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 사건을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지지모임을 성실히 대한 제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에 활용했다"고 비판하며 이들 일당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드루킹은 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김 지사를 정권의 2인자로 만들어줬음에도 배신당했다며 문 대통령과 김 지사를 "신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만큼, 지난해 여름 김 지사가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도 날카로운 공방이 거듭됐다.
특검과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고, 이후 수시로 댓글 작업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이와 같은 드루킹 일당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말 맞추기`를 한 흔적이 많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드루킹 일당들의 증언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김경수 지사의 일관된 주장을 보면 어느 정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래도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고 내심 에둘러 표현을 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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