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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27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임신 중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상담자 : 현재 임신한(8개월)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고, 아내의 임신 후 저 혼자의 소득으로는 채무 및 생활비가 감당이 되질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신 중의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 개인회생 진행 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상담자분처럼 임신 8개월의 태아라면 개인회생인가 후에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부양비가 발생할 것이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배우자의 임신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임신, 출산 확인서를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2인가구의 생계비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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