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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10  김양수 기자
황성철 의령군의원ㆍ전 민주당 의령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벌금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김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성철 의령군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규 전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의) 기부행위가 인정되지만, 물품 가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1만원 안팎의 김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전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에게 재판부는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읍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약 1㎞ 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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