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고용 한파가 여전하다.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몰아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일하고 싶어하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환란 와중인 2000년(123만2천명) 이후 19년 만에 최다였다.
취업자 증가가 적은 것은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가 33만 4,000명이나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라지만, 절대 실업자 수가 환란 때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국민들의 고용 체감지수가 그만큼 악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용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9,000명), 농림어업(10만 7,000명)의 취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17만명)이나 도ㆍ소매업(-6만 7,000명)은 줄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낸 공공분야에서는 늘었지만, 민간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전달(-12만 7,000명)보다 확대된 것도 좋지 않은 신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취업자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10만명 이하)에 머물렀다며 "엄중한 상황이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나 유력 연구기관이 내놓은 국내외 경기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들어 우리의 경기둔화가 생산과 수요, 즉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ㆍ중 무역 전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 경기둔화, 금융긴축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먹구름으로 꼽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접근할 때 장ㆍ단기 전략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전략 마련은 당연하고 합리적 산업구조조정과 규제 혁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구조개혁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단기 전략에 못지않게 인내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10년 전의 생산능력을 회복해가는 조선업이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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