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아놓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17일로 종료됐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ㆍ18 망언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선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농가소득 개선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지만 의원들의 눈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실한 것이 없다. 올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욱 불안하다.
지난 1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를 15만명 늘린다는 정부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수부진으로 매출 부진에 허덕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중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제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 여야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할지 밤새워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국회는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느라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행동을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입장이 다르지 않은 민생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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